판례 리뷰: 제11권, 제9호
하우프트만 햄(Hauptman Ham)의 2025년 10월호 ‘판례 리뷰(Case Law Review)’에서는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한 치료법의 특허성, 복잡한 침해 소송에서 심사의사표명(prosecution disclaimer)의 영향 및 소송 적격성, 그리고 부적절한 법적 이론에 근거한 배심원 평결의 결과 등 특허 및 상표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봅니다. 또한 이번 호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, 인공지능, 기계 학습 발명과 관련이 깊은 미국 특허청(USPTO)의 심사관을 위한 ‘대상 적격성(subject matter eligibility)’ 지침 개정안을 검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