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리뷰: 제11권, 제8호
하우프트만 햄(Hauptman Ham)의 2025년 9월호 ‘판례 리뷰(Case Law Review)’에서는 디자인 특허 침해, 등가원칙, 특허 청구범위 해석, 출원 지체와 관련된 네 가지 중요한 지적재산권 판결을 살펴봅니다. 이번 호에서는 출원 이력에 따른 청구범위 배제(disclaimer)가 디자인 특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, 등가원칙에 따라 한 청구항의 취소로 인해 다른 청구항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는 경우, 서로 다른 청구항 용어에 왜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, 그리고 침해 혐의자의 투자 시기가 출원 지연 항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.